전남 인구정책 실효성 논란…“전남만의 획기적 정책 필요”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구정책의 실효성과 전남에 필요한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인구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미미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화순 방문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전남에 필요한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 인구정책 추진 사업과 출산인식 전환사업의 차이, 예산과 사업 구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따져 물으며 전남만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화순에서 제안된 인구다문화팀, 외국인지원센터, 1만원 주택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출산인식 전환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사업이며 인구정책 관련 사업들이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협회와도 사업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