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2022년도 결산 미수납·불용액 과다 지적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결산의 미수납과 불용액, 집행 잔액 과다 문제를 비롯해 인공어초 사업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수납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2022년도 결산을 살펴보면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입에서 미수납이 발생하고, 세입·세출 예산 추계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점, 바다정원 사업과 어업지도선 수리비, 행정운영경비, 이월사업과 자금 없는 이월 등에서 불용액과 집행 잔액이 과다한 점을 문제 삼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인공어초 사업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수납 실태도 함께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정기 국장은 사업 정산이 늦어지면서 시군의 집행 잔액 반납이 지연돼 미수납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 반납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모사업 시기가 늦고 사업비 조정이 이뤄지면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생겼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대부분 수납이 완료됐고 일부만 미수납 상태라고 설명했으며, 인공어초와 바다정원 사업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군 신청 포기와 공공성 사업 특성까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월사업과 불용액, 행정운영경비 등도 세세히 점검해 행정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