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바다 정원화 예산 불용 반복…지역 수요 반영 대책 필요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인공어초와 바다 정원화 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와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인공어초와 바다 정원화 사업에서 지역별 선호 차이로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특히 현지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용역 의존을 줄여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기 국장은 예산 불용이 많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시군 예산을 받을 때 적지 판정과 실제 수요, 행정적 조건, 사업 추진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업 신청을 받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시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현장 확인과 어업인 의견 수렴, 시군 담당자 간 간담회, 바다 식목일 행사와의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