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위, 소외 도서 지원사업 선정 기준·공정성 논란 점검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소외 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공정성, 전남 해양영토 LIVE 순례 사업과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소외 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소외 도서의 의미와 전남도 내 대상 도서 수, 그리고 48개소 가운데 4곳만 선정된 기준과 공모 절차를 따졌다. 또 일부 섬이 제외된 이유와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다른 소외 도서에 대한 지원 방안도 물었다.

아울러 전남 해양영토 LIVE 순례 사업과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 타 지역과의 형평성, 조례안과 예산 편성의 순서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최정기 국장은 소외 도서를 정기 여객선이나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곳으로 설명하고, 전남에는 8개 시군에 40개 도서가 있으며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선정 기준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사과하면서 공모 기준과 절차를 다시 파악해 보고하고, 다음 공모 때는 빠진 지역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해양영토 LIVE 순례는 신안도와 가거도 등을 대상으로 새누리호와 목포해양대 실습선을 활용해 선상 포럼과 해양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