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 예산 삭감·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 논의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예산 삭감 배경과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등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국비 지원 감소 때문인지 물었고, 이어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의 추진 배경과 한계, 나아가 단순한 기초 인프라 사업을 넘어 섬별 특색을 살린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예산 감소는 국비 축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히트펌프와 인버터 사업은 보조율이 80% 수준이어서 소득이 높은 개인에 대한 보조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에는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해 사업이 다시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은 10인 미만 섬 주민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섬 사업은 생활개선형 사업과 관광화 사업으로 나뉜다며, 위원이 지적한 확장성과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더 넓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