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위원,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 실효성 따져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의 실효성과 공도정책 전환에 따른 실익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이 충분한 검토 끝에 추진되는 것인지, 또 공도 방지정책을 통해 실제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섬을 비우는 정책이 주민 복지와 안전, 생명, 재산 보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며, 전라남도가 공도정책의 추진에 따른 실익을 분석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을 방지하는 것이 공도 방지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사람이 없으면 생태계가 살아난다는 점을 실익으로 언급했다. 또 전라남도 섬 발전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했고, 이후에는 공도정책 전환 시의 실익을 분석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