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안전예산 편성 질타…김신남 "우선순위·재원 사정 영향"

2023년 6월 7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박문옥 위원은 준설사업과 우회전 신호등,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중대재해 예방 관련 예산이 제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반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원 사정과 예산실의 우선순위 조정, 전문성 확보 필요성 등에 따라 편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문옥 위원은 준설사업 예산이 우기 직전 추경에 편성되면 집행 효율이 떨어지는 만큼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 예산 6600만 원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위원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표지판 설치를 약속하고도 관련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 관련 용역과 자문 예산이 반복적으로 필요한지, 기존 용역 결과와 자체 매뉴얼 정비로 대응할 수 없는지도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준설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예산실과의 우선순위 조정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시군에서 55개소를 신청했고, 첫해 편성인 만큼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사업은 1회 추경에 34개소 대상 1억 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본예산에 다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 예산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함께 다루기 위한 것으로, 현장 위험요인과 복잡한 법령 대응에 전문성이 필요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인사이동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누적 관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문옥 위원은 안전사업 예산은 효과가 큰 시기에 맞춰 본예산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한 사업은 추경에라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필요성과 요구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편성은 재원 사정과 예산실의 우선순위 판단에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기계 사고 예방사업을 두고 박 위원은 약속 불이행을 문제 삼았고, 김 실장은 요구했지만 삭감됐다고 해명했다. 양측은 안전예산의 편성 시기와 확보 책임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