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중대재해 대상 범위·컨설팅 예산 집중 질의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 대상 기관 범위와 시민재해 점검 대상,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용역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전라남도가 중대재해 관련으로 챙겨봐야 할 기관이 17곳이 맞는지 확인한 뒤, 도 소속 직속기관 외 민간 부분에 대한 도의 권한과 책임 여부를 물었다. 이어 시민재해 관련 467개 교량 등 기간시설물에 대한 대상 범위와, 중대재해 이행여부 점검 컨설팅 용역에 편성된 5500만 원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1대1 컨설팅이 꼭 필요한지 등을 따져 물었다.

임만규 안전정책과장은 도의 사업장은 도부터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등 17개 기관이 맞다고 설명하고, 안전실 내 중대재해예방팀의 업무도 도의 사업장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또 시민재해는 23개 부서에 걸친 467개 교량 시설이 대상이며, 중대재해 이행여부 점검 컨설팅 용역 예산 5500만 원은 담당자들에 대한 1대1 컨설팅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점검, 훈련 여부 확인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