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농기계 사고 주의판·재해예방사업 집중 점검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농기계 위험지역 안내표시판 사업 범위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방식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은 농기계 위험지역 안내표시판이 나주만을 위한 사업인지,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가 현장의 실태를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와 재해예방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와 각종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수저류시설 설치 위치와 세입예산의 이자수입 감액 근거, 모범군경 문화탐방 확대에 따른 농촌 일손돕기 실적 점검도 요구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농기계 사고 주의판 설치는 전라남도 전역을 위한 것이며,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차이로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위험성 평가는 작년에 3000만 원을 들여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올해 8000만 원을 더 투입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관련 절차를 병행해 신속히 추진하되, 중앙정부 권한이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우수저류시설은 시군의 수요조사와 대상지 신청에 따라 추진되며, 이자수입 감액은 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추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모범군경 문화탐방은 올해 횟수와 인원이 늘었고, 군경의 농촌 일손돕기 실적도 별도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