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예산 확보·재난 대비 대책 질의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예산 확보 방안과 우선순위 있는 재난 대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지방하천에 퇴적토가 쌓여 제방 기능과 침수·역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퇴적토 준설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우선순위 있는 재난 대비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재난 대응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라면서도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의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용채 자연재난과장은 하천 퇴적토 준설은 중장비를 이용해 퇴적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유지관리는 시군에 위임돼 국가하천은 국비, 지방하천은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