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 10%대 그쳐…감면·지원 확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 전국 최상위 시설 비중에도 도내 출생아의 이용률 10% 수준에 그쳐
전남도, 감면 대상 확대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2022년 7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 저조 원인과 이용 비용 완화, 산후도우미 서비스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전남도의원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 지자체 운영 시설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도내 출생아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이 10% 수준에 그치는 이유를 물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낮춰 더 많은 산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공공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중복 보장이 가능해진 데 따른 산후도우미 서비스 확대 지원 시기와 대상 규모를 질의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난해 전남 출생아 8567명 중 민간과 공공을 포함한 조리원 이용자는 5096명가량으로 약 60%였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904명으로 전체의 약 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해남·강진·완도 등 서남부권에 집중돼 지역 편차가 있고, 나주와 순천 시설은 최근 개설돼 이용률이 낮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률이 떨어졌지만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약 12%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정 정책관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용과 관련해 올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다문화가정 등에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당초 셋째 이상 가정에 적용하던 감면을 올해부터 둘째아 가정까지 넓혔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도 올해 확대했다고 답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기준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157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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