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예산·빈집정비 실적 점검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의 국비 감액·지방비 전환 사유와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우수시군 선정 기준, 상사업비 활용 용도, 5월 말 빈집정비 실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예산에서 국비가 감액되고 지방비로 전환된 사유를 물었고,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우수시군 선정 기준과 상사업비의 사용 용도, 그리고 5월 말 기준 빈집정비 실적과 목표 대비 부진 원인도 함께 질의했다.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는 위수탁사업비를 받아 지방도 공사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 편성 시점에는 국비로 잡았으나 이후 도비로 전환돼 국비를 감액하고 도비로 다시 세웠다고 설명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우수시군 선정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활용 실적과 정비 실적을 반영해 평가할 계획이며, 상사업비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성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5월 말 기준 빈집 정비는 218동이며, 목표 대비 실적이 낮은 이유는 법령 개정으로 해체신고서 작성이 까다로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