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위원, 빈집 정비·아우토반·트램 예산 따져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빈집 철거·활용 사업과 지방도 갓길 정비, 광주·영암 아우토반과 목포권 트램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빈집 철거·활용 사업의 상사업비 편성 근거와 전남의 빈집 현황, 농어촌 빈집의 강제이행 여부를 물으며 제도상 한계를 짚었다. 또 지방도 갓길 정비사업의 추진 방식과 지역 반영 가능성을 확인하고, 광주·영암 아우토반과 목포권 트램 추진에 필요한 경제성 검토·용역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따져 물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빈집 정비 우수 시군의 기존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시군의 개선·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상사업비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철거 실적만이 아니라 활용 실적, 타 사업 연계, 정비 후 공공용지 활용 등을 종합해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의 빈집은 2만1766동이며 이 가운데 철거 동의는 3127동, 철거 부동의는 6800동, 활용은 8732동이라고 설명했고, 강제이행 건수는 없다고 말했다. 갓길 정비사업은 연초에 수립된 계획과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현장 확인을 거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우토반과 트램 관련 예산은 현재 확보하지 못했지만, 아우토반 논리 개발에는 약 1억5000만 원, 트램에는 약 3억 원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중앙정부 설득과 국가계획 반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