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본예산·교통약자 바우처택시·주거지원 점검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본예산 편성 기준과 신규 사업 설명자료, 국가·지방도 완공 추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예산 배분,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과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이자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예산 편성 시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 사업은 사업설명서를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첨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가·지방도 완공 예정지의 공사 진행과 예산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의 예산 규모와 시군 배분 기준, 장애인 콜택시와의 관계를 물으며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당부했다.

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과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이자 지원의 신규 여부, 대상자 파악과 데이터 확보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추진과 맞물린 광역철도 진행 상황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예산은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추경은 부족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은 사업설명서를 첨부하고 관련 데이터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지방도 4개소는 올해 완공 목표에 맞춰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고,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시군의 운행 대수 등을 기준으로 수요를 받아 검토·배분하며,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과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은 모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