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해상물류비 하락인데 증액 사유에 상승 적시 추궁…전남도 정정 방침

2023년 6월 8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최정훈 위원은 김 수출 지원 사업의 추경 증액 사유에 해상물류비 상승을 적시한 근거를 문제 삼으며 사업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고,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표현이 부정확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훈 위원은 17페이지 증액사유가 해상물류비 상승에 따른 추가 지원인지 물은 뒤, 실제 해상물류비가 지난해와 올해 초 들어 오히려 하락한 상황에서 이를 추경 증액 사유로 적시한 근거를 따졌다. 이어 사업의 주목적이 수출물량 증가인지, 물류비 지원인지, 가격경쟁력 확보인지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해당 사업이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차원이며 국내 운송·포장 등 수출 현장 전달 과정 전반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고, 해상물류비는 최고치에서 지난해 480만~500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점도 인정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수출 300만 불 이상 기업들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덧붙이며, 지적대로 표현이 부정확했다며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훈 위원은 해상물류비 상승이 더 이상 추경 증액 사유가 될 수 없는데도 관련 표현을 기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해당 지적이 맞다고 인정하고 증액 사유 표현을 정정하겠다고 답해 사유 기재의 불일치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