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아노 하수처리장 지원 공방…최병용 문제 제기·전남도 분담 설명

2023년 6월 8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설치를 둘러싸고 최병용 위원이 전라남도의 지원 타당성과 사업 주체 변경 구조를 문제 삼은 데 대해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이 관광공사 부담 원칙 아래 전라남도와 관광공사가 비용을 분담하고 해남군도 26억 원을 증액해 참여했다고 설명하며 비용 부담과 운영 주체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최병용 위원은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하수처리장 설치를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특히 해당 시설 설치 책임이 관광공사에 있는지, 해남군이 맡아야 하는지 따져 물으며 주체가 바뀌는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해남군이 별다른 투자 없이 시설을 넘겨받는 것 아니냐며, 도가 26억 원가량을 증액한 배경도 문제 삼았다.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처리장은 관광단지 내 필수 시설로, 원인자 부담 원칙상 관광공사가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이 중단돼 있던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추진을 요구했고, 기재부 중재로 관광공사와 전라남도가 비용을 분담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관리 주체는 관광공사이며, 해남군도 26억 원을 증액해 참여했고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은 해남군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용 위원은 해남군이 투자 없이 시설을 넘겨받는 구조라고 봤지만,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은 해남군도 26억 원을 증액해 사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위원은 지자체가 맡아야 할 사업을 도가 지원하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김 국장은 관광공사가 주체이고 도와 관광공사가 분담하는 방식이라고 맞섰다.

하수처리장 설치 비용 부담과 최종 운영 주체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갈등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