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소멸 대응 재정 분권·공공기관 유치 논의

2022년 7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 분권 확대와 전라남도 공공기관 유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인구와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예산을 지방으로 더 환원하고 재정 비율도 6대4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라남도에 공공기관을 추가 유치하거나 중앙에 있는 기관을 더 분산해 지역 일자리와 인구 증가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전남으로 유치된 공공기관이나 기업 현황을 묻고 중앙정부의 분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방소멸기금을 현재보다 더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으며, 낙후지역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멸지역에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여 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전라남도에 공공기관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