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결산 수치 불일치·도금고 이자율·트램 도입 질의

2023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도청 재정결산 자료의 수치 차이와 자금 없는 이월, 도금고 이자율, 시외버스 손실보전 지원 기준, 목포-남악 트램 도입 및 농어촌 대중교통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전남도청 재정결산 자료에서 부서별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며 자료 신뢰성과 집행 실태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재확인을 요구했다. 또 자금 없는 이월과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배경, 도금고 이자율이 시중 평균보다 낮은 이유와 금고 관리의 문제, 협력사업비성 재정 운용의 세입 반영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어 시외버스 손실보전 지원에서 광주와 타 도, 타 도와 타 도 간 지원 기준이 적정했는지와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목포-남악 트램 도입 계획의 취지와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격차 해소 방안도 함께 물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2022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부서별 결산 자료가 달라 보이는 것은 회계과 자료와 국비·특별교부세 반납 부서 자료가 나뉘어 반영된 데 따른 차이일 수 있다며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금고 이자율은 가중평균금리에 약 0.2%를 뺀 금액으로 약정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사례 등 세부 항목은 더 확인해 대책을 마련해 이자율을 높이겠다고 했고, 금고 선정 때 협력사업비와 사회공헌기금의 세입 반영 문제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도의회의 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과 5분 발언 내용을 도금고에 전달했고, 향후 금고 지정 때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금리와 사회공헌 부분을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목포-남악 트램은 서남권 발전과 대중교통 보완, 관광 및 이동수단 확충을 함께 고려한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농어촌 대중교통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택시와 시내버스를 통합한 콜 시스템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시외버스 손실보전 지원과 관련해 광주에서 타 도로 가는 경우는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타 도에서 타 도로 가는 경우는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