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저조 논란…지원 확대 대책 검토

2023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저조 원인과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전통시장이 밀집 구조와 가연성 물질 등으로 작은 화재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현황과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의 구조가 가입 저조의 원인인지, 예산이 반복적으로 과다 편성되는 것은 아닌지도 지적했다.

또 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민간 보험사와의 MOU 등 새로운 방안 검토 여부를 질의했다.

유현호 본부장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자부담보다 임대 형태와 세금 관련 문제 등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부담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며 기존의 지원 비율을 유지해 온 이유를 밝혔고, 가입 확대를 위해 상인회와의 직접 설득, 타 지역 사례 검토, 민간 보험사와의 MOU 추진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설명하며, 타 시도 사례와 시군 의견을 반영해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