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정자주도·성인지예산 지표 전면 재검토 요구

2023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도의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와 성인지 예산 및 성과관리 지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전남도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짚으며 일선 시·군의 재정자주도와 자립도 수준을 물었고, 재정자주도가 낮다고 해서 곧바로 재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과 성과관리 지표를 두고 목표 설정과 산식, 평가 방식이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시 단위는 재정자주도가 거의 60%에 육박하고 군 단위도 50%대 후반에서 60%를 넘는 수준이라며,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의 차이는 국고보조금 비중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인지 예산과 성과목표 지표에 대한 최정훈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매년 지표와 컨설팅을 통해 보완하고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수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