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아동양육시설 도비 분담률·직접비 확대 쟁점

2023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아동양육시설 도비 분담률과 시군별 예산 편차, 직접비 확대 및 아동 관련 성과지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전남 아동양육시설의 도비 분담률이 10%에 그쳐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1인당 예산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시설 운영을 국가사무로 환원할 필요성과 시군 간 지원 격차를 줄일 방안을 질의했다. 또 아이들이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이 적고 대부분 예산이 인건비와 공통경비에 쓰이는 만큼 직접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동 관련 성과계획서가 형식적이라며 자립정착금 지급률 등 성과지표도 보다 진지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남의 아동양육시설이 25곳이며 도비 부담률은 현재 10%라고 설명하고, 아동복지시설의 국가사무 환원을 위해 국회와 의장단협의회 등에 여러 차례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또 시군별 예산 편차와 용돈 지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성과계획서와 성인지 예산도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예산 조정 문제는 예산담당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잘 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