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그린스마트스쿨 지연·우선구매 미달 집중 질의

2023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지연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미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목적과 전남에서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사업 취소·보류 사례 여부를 물으며 행정절차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전환된 운영비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와 전남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 점을 지적하며, 지도감독 강화와 구매 확대를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40년 이상 된 학교 시설을 스마트 교실과 탄소중립, 복합화 개념을 반영해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취소·보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 지연은 국고 매칭 부족과 행정절차 문제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 절차 개선을 교육부와 관계 부처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환 운영비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는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하면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