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그린스마트 학교 이월액·모듈러 활용 집중 추궁

2023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 이월액 발생 사유와 모듈러 설치 예산, 폐교·휴교 학교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으로 이월액이 597억 원가량 발생한 이유와 현재 추진 중인 학교 수, 모듈러 설치 방식과 임대 비용, 학교당 필요한 모듈러 수량과 총예산 규모를 물었다. 또 모듈러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예산 외에 남는 재원이 실제로 반영돼 있는지, 학부모와 운영위원들이 요구하는 재투자 방안은 가능한지 따졌다.

아울러 휴교 중인 학교나 폐교를 모듈러 설치 공간으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폐교 전 단계에서 교육청이 어떤 관리와 활용 절차를 밟는지도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로 사전기획과 의견수렴에 긴 시간이 걸리는 사업 구조를 들며 계속비 이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자립도와 관련해 자체 재원 의존도가 낮은 구조를 언급하면서도 폐교와 휴교 학교를 지역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폐교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단장은 올해까지 41개교가 모듈러를 설치 중이며 학교 규모에 따라 보통 10실에서 많게는 20실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듈러를 쓰지 않으려 노력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폐교·휴교 학교 활용 방안도 인근 여건과 규모를 따져 좋은 사례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