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결산서 재정자립도 수치·표현 오류 논란

2023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도교육청 결산서의 재정자립도 수치와 산식, 각종 결산 항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도교육청 결산서에 재정자립도가 0.01%로 표시된 반면 자체 수익이 7억원으로 나와 다른 자료의 599억원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산식과 수치가 맞는지 따졌다. 또 재정자립도 감소를 '0.1% 감소'로 적은 표현은 '0.1%포인트 감소'가 맞다며 정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손충당금 산정,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기금의 이자 포함 여부, 성인지 예산의 지표 적절성, 예산 절감액 0원 표시, 학자금 대여금 발생액 0원 등의 항목도 잇따라 확인을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자체 수익 7억원 표기는 무상교육 이후 수익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고, 다른 자료의 599억원은 이전수입 등을 포함한 수치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정자립도 감소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0.1%포인트로 바로잡겠다고 했고, 대손충당금·채권액·기금 수입계획액·성인지 지표·예산 절감액·학자금 대여금 등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황성환 부교육장은 599억원과 7억원의 차이는 계정상의 차이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바로 확인하겠다고 했고, 재정자립도 표기와 관련한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