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예산 집행 지연 놓고 정치 개입 의혹과 절차 설명 맞서

2023년 6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은 교육감 교체 이후 의회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 집행이 지연되거나 멈춘 배경에 지방정치의 교육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황성환 부교육감은 의결된 예산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신안교육청 이전 등 지연 사례는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절차상 점검과 행정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위원은 교육예산 역시 지방재정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편성·의결되면 그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별도의 지방교육재정법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교육감 교체 이후 의회 심의를 거친 예산 집행이 지연되거나 멈춘 사례가 적지 않다며 그 배경을 따졌다.

특히 신안교육청 이전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지방정치가 지방교육에 개입한 결과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교육청 통합 논의가 실제 예산 집행 지연과 연결된 것 아니냐며 관련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별도의 교육 지방재정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재정교부금법이 모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은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안교육청 이전 등 예산 집행 지연은 정치적 개입 때문이 아니라 절차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어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 통합을 검토 중인 적은 없으며, 일부 논의로 해석된 내용은 연구나 자유로운 의견 교환 수준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치의 교육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며, 관련 사안은 추가 보고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은 의결된 예산의 집행 지연 배경에 정치적 판단과 교육행정 개입이 깔려 있다고 봤다. 반면 황성환 부교육감은 해당 지연이 절차상 점검과 행정 과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 정치적 개입이나 통합 검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 중단 또는 지연의 원인을 두고 양측의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