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교육 성과지표·예산 편차·학교 신설 논의

2023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성과보고서 지표의 적정성과 방과후학교 참여율, 시군별 교육예산 편차, 통학거리가 먼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 교육청·지자체 매칭사업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성과보고서의 학교시설 내 실내공기질 측정률 지표가 단순 측정 여부에 그쳐 성과지표로서 적절한지 따졌고, 전남교육뉴스 조회 증가율처럼 지표 명칭과 산식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과후학교 참여율 목표 설정이 적정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시군별 학생 1인당 교육예산 편차가 큰 이유를 물었다.

아울러 통학거리가 먼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매칭사업의 감사와 점검을 강화할 방안을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실내공기질 측정 지표의 취지는 설명하면서도 지적된 지표 오류는 맞는 것 같다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관련해서는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지역별 예산 편차와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주체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도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부에 예외 사유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매칭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감사보다 과정 모니터링과 집행계획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산과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