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감소 대응·난임치료 예산 20억 적정성 논란

2023년 6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의 인구감소 대응과 난임치료 지원, 임도 확충, 영암군 대불산단 재정지원 비율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전남의 인구감소 대응과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20억 예산으로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현장 체감형 사업에 더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함평·순천 산불을 언급하며 임도 확충의 필요성을 짚고, 영암군 대불산단에 투입되는 재정지원 비율이 군 재정 여건에 비해 과도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만큼 올해부터는 난임치료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암군 대불산단 지원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비 30%가 원칙이지만, 영암의 재정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은 임도가 산불 예방과 진화에 큰 효과가 있다며 전남의 임도는 전국 대비 높은 편이지만 독일·오스트레일리아와 비교하면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적 논란으로 대폭 확대에는 한계가 있지만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