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후속대책 논의

2023년 6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시행과 관련한 후속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의 주요 내용을 확인한 뒤, 조례 시행과 관련해 집행부가 어떤 고민과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또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이용 규모가 큰 만큼 추경이나 본예산에 실태조사, 인증제, 지원센터 구축 등을 반영해 처우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돌봄노동자 수가 4만 5000명에 이르는 만큼 단기간에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