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COP 홍보·통합청사 유지비 예산 놓고 공방

2023년 6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감액, COP33 유치 홍보 예산 증액, 동부권 통합청사 구청사 유지비 편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 대수가 2301대 줄었는데도 48억 원이 감액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지원 대상별 금액 차이 때문에 감액 폭이 커진 것인지 확인했다. 또 COP33 유치 홍보를 위한 COP28 참관 예산이 본예산보다 2억 원 증액된 배경과, 동부권 통합청사 구청사 유지비가 추경에서 늘어난 사유를 질의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구청사 활용 방안과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문제 삼았다.

안상현 본부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감액은 일률적인 조정이 아니라 5등급 경유차, 4등급 경유차, 노후건설기계처럼 대상별 지원금이 달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후건설기계의 지원금이 가장 커 감액 폭이 크게 나타났고, 동부권 통합청사 구청사 유지비는 7월 이전 이전을 가정해 본예산에 최소한만 반영했다가 추가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부지사는 COP28은 당초 유치하려 했던 행사였으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양보한 사안이어서, 현지 참관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권 통합청사와 조직개편 관련 예산은 민선 8기 공약과 행정 수요를 반영해 예측 가능성을 두고 편성한 것이라며, 의회와의 소통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충분히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