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박람회 79억·지원금 45억 편성 놓고 공방

2023년 6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은 미래교육박람회 운영비 79억 원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45억 원의 편성 절차와 규모의 적정성을 따졌고, 황성환 부교육감은 해당 예산이 예외 규정과 편성 기준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위원은 신안교육청 이전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보고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미래교육박람회 운영비 79억 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절차와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박람회 성격의 행사 예산을 교육청이 서둘러 편성한 과정과 의회 설명의 부족도 문제 삼았다. 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45억 원 편성이 총액 기준 0.1% 한도에 맞췄더라도 인건비를 제외하면 과다할 수 있다며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미래교육박람회 예산에 대해 중앙부처와의 협력사업이자 교육프로그램 중심 사업으로, 예외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 경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의 협의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돼 본예산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단순 행사성 경비가 아니라 미래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45억 원 편성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범위 내 편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시도 사례와 내용적 타당성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불요불급 여부는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위원은 79억 원 박람회 예산과 45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이 절차와 규모 면에서 부적정할 수 있다며 절제된 편성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황성환 부교육감은 해당 예산들이 예외 규정과 편성 기준 안에서 추진된 사안이며, 사업 목적상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예산이 법과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는지를 넘어, 실제 편성 과정과 규모가 타당했는지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