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14

농산어촌유학 예산 차이·성과지표 부재 놓고 질의

이름
김재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보성 제1선거구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농산어촌유학 예산 차이와 세부 집행 내역, 성과지표 부재를 둘러싼 질의

순수 유학경비 27억~28억 원 설명과 추경 대응 예산, 성과지표 보완 계획

2023년 6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농산어촌유학 예산의 차이, 세부 집행 내역과 성과지표 부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농산어촌유학 예산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따져 묻고, 71억 원 규모 예산 가운데 순수 유학경비가 얼마인지,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했다. 또 시군비를 포함한 전체 재원 규모와 성과계획표상 금액이 다른 이유를 지적하며, 농산어촌유학 사업의 성과지표가 없는 배경과 향후 평가·개선 방향도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해당 질의는 자신에게 해도 된다고 웃으며 답했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농산어촌유학 경비는 서울시교육청과의 대응투자로 편성되고 있으며, 순수 유학경비는 27억~28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예산은 단기형 유학 프로그램의 연장과 2학기 모집 등 추경 대응에 쓰이며, 성과지표는 금년부터 준비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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