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소방 진압 공방…“인권 탄압” vs “공공안녕 조치”

2023년 6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노동자 협상 중 이뤄진 새벽 진압을 두고 주종섭 위원이 인권·노동 탄압이자 정권 안위를 위한 소방력 투입이라고 주장한 반면,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의 안녕을 위한 조치였다고 맞서며 진압의 성격과 정당성을 둘러싼 입장차를 드러냈다.

주종섭 위원은 소방·경찰의 진압이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인권 탄압이자 노동 탄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공공의 안녕은 국민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노동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협상권을 행사하며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도 새벽에 진압이 이뤄졌다며, 이는 공공안전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한 소방력 투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노사관계 해결을 지원하기는커녕 협상 자체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소방기본법상 국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및 복리 증진이 소방의 최종 목표라며, 해당 조치가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고 정권의 안위를 위한 진압이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은 이번 진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한 인권 침해라고 본 반면, 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의 안녕을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진압의 성격과 정당성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