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15

국 확대 편법 여부 따진 신민호 위원장

이름
신민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6선거구 왕조2동

국 확대 편법 여부를 따진 신민호 위원장

정식 법 따른 국 추가 사용 가능하나 전남도는 미사용

2023년 6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국 확대 편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국을 확대하려는 편법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이는 정식 법에 따라 다른 곳에서는 쓸 수 있는 국 2개를 더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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