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어촌 정착 지원·창업어가 사업 적정성 집중 점검

2022년 7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청년·청장년 어촌 정착 지원과 창업어가 멘토링, 귀어·귀촌 사업, 창업 지원금 집행과 멸종위기 토종참김 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해양수산과학원의 청년·청장년 어촌 정착 지원과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이 과도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후견인 선정 기준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하반기 사업 부실 시 예산 회수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또 귀어·귀촌 사업의 추진 시점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지원 대상 연령이 65세까지로 넓은 점이 적절한지 질의했다.

아울러 창업 지원금 3억 원으로 실제 창업이 가능한지와 지원받은 어가의 실적, 멸종위기 토종참김 복원사업의 추진 시기와 종자 확보, 어가 보급 시점도 함께 확인했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은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의 어업 경력 3년 이상 어업인에게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고, 창업어가 멘토링의 후견인은 신지식인이나 어업인 중 유능한 사람, 퇴직 공무원, 우수 경영인 등 현지에서 사업 경험이 많은 인물들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예산은 조기집행 차원에서 선집행한 것이며, 후견인들은 특별한 질병이나 사고가 없는 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로 최대한 선정하고 있어 우려를 덜어도 된다고 말했다.

귀어·귀촌 교육은 2019년부터 운영해 왔고, 지원 대상 연령 65세 기준은 해수부 규정이며, 창업 지원을 받아 실제 운영 중인 어가도 고흥과 여수, 진도, 신안 등에 있다고 했다. 또 멸종위기 토종참김은 유전자를 확보해 검사도 마쳤고 현재 종자 생산을 진행 중이며, 3년 후 어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