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귀농·귀촌 기준 재검토와 청년 일자리 해법 논의
면 지역 출신의 도심 이동까지 일괄적으로 귀농·귀촌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정책상 모순이라는 지적
인구·청년 문제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이며, 개선 여지 있으면 중앙에 건의하겠다는 답변
2023년 7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재검토와 인구·청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귀농·귀촌인 선정과 각종 인센티브 부여 과정에서 면 지역 출신이 도심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동한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귀농·귀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책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순천 해룡면 신대리처럼 주소상 면이지만 실제로는 신도심인 사례를 들어, 이런 지역을 어떻게 볼 것인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와 청년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라며, 기존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해당 사례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정책적·법률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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