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오염수 영향·방류 협의·동물방역 예산 점검

2023년 7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농축산업 영향과 댐·저수지 방류 협의 체계, 동물 폐사체 처리기와 예방접종 주사기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농축산 분야에 미칠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또 댐과 저수지 방류 시 인접 시군과의 협의 및 어촌계 사전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동물 폐사체 처리기와 예방접종 주사기 예산이 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내년도 예산 확보 계획은 있는지 질의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원전 오염수 방류의 영향은 주로 수산 분야에서 예상되며 농정 분야는 직접 피해는 없지만 간접 영향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또 댐과 저수지 방류는 관계기관과 시군에 사전 통보하며 협의 후 진행하고 있고, 폐사체 처리기와 예방접종 주사기 예산은 내년부터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대영 동물방역과장은 폐사체 처리기가 환경법과의 저촉 문제로 그동안 전국 확대가 지연됐으나 농식품부와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가 인정하는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직전에 제도가 확정돼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