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 인력난·처우개선 질의

2023년 7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 사업의 인력 운영 실태와 응급관리요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전남도의원은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 사업과 관련해 명칭 변경 배경을 묻고, 전남 22개 지역센터의 응급관리요원 95명이 대상자 2만6861명을 관리하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질의했다. 최 의원은 특히 1인당 관리 인원이 과도하고, 신안 등 도서·산간 지역은 이동 여건상 관리 공백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관리요원의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부담, 이직 문제, 자격·교육 체계, 장비 고장 감지와 AS 미흡 문제를 함께 제기하며 전남도 차원의 인력 보강과 처우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강성휘 원장은 기존 고독사 지킴이 성격의 사업이 독거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과 50∼60대 등으로 대상이 넓어지면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안전안심요원 95명이 2만6861명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과부하라고 인정하며, 장비 보급에 맞춘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안의 경우 요원 3명이 1004명을 담당해 1인당 3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고, 도서 지역 특성상 출장비 부담도 큰데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계돼 근무 기간에 따른 차이가 없고, 처우가 취약해 이직률이 높다며 보건복지부에 인력 배치와 임금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선아 민간지원팀장은 댁내 설치 장비는 각 수행기관과 거점기관에서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장비 오작동이나 8시간 이상 활동 미감지 상황을 확인해 지역센터에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비 계약 기간은 5년이며, 2022년도 3차 장비도 설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비가 장기간 전원에 연결돼 있어 배터리 스웰링 현상이 있고, 1차년도 장비의 AS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