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수산식품 방사능 검사 확대·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

2023년 7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수산식품 방사능 검사 확대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요원 처우 개선, 돌봄노동자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수산식품 방사능 검사 확대 계획과 관련해 ‘수산식품’의 범위, 검사량 확대가 샘플 수 증가인지 검사 횟수 증가인지, 장비와 인력 준비가 돼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또 방류가 이뤄질 경우 식품안전 분야의 구체적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요원의 1인당 담당 인원이 많고 처우가 열악하다며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비, 대상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개선 사업과 추진 계획을 물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수산식품 방사능 검사는 생산 단계는 수산 분야에서, 유통 단계는 보건복지국과 도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연계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는 유통 종류와 규모가 많아 어렵고 검사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방류 시에는 도내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 누수가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요원 처우와 관련해서는 국비 사업이라 운영비 확대를 국가 차원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현장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 기준이 있어 도 자체 확대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만 사각지대 문제는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종합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은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해수 검사 정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생산 단계에서는 생선과 해조류 등 생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유통 단계 식품 안전을 담당하며 기존 연 90건 정도였던 검사를 약 27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수산물 섭취 상위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한 샘플링 방식이며, 교육청 검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수산과학원 등과 정보를 교환해 보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장비는 관련 기관에서 기존 4대에서 8대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 있고, 자체 역량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민간 검사기관 활용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