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폭염 대응 예산 확충 요구…전남도 “시설 중심 대책 보완”

2023년 7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가뭄과 폭염 대응, 하천 방재와 퇴적토 관리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최근 가뭄과 폭염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천 방재와 퇴적토 관리 예산을 더 확보하고, 상반기 가뭄 대응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서·내륙 지역의 식수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한급수 이전 단계에서 담수화, 저수지 확보, 관로 매설 등 시설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모성 생수 지원 예산을 줄여 시설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천 준설과 퇴적토 제거 예산이 추경에서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범람과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가뭄 대응은 완벽할 수 없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는 저수지와 담수화시설 같은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병물 지원 등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역상수도와 섬 지역 저수지 개발 등 기존 계획을 점검하며 점진적으로 시설을 구축하고, 폭염 대책도 최근 5년간의 비교를 통해 예산과 대응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천 퇴적토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때 직접 건의해 확보를 추진하고, 22개 시군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보다 시급한 곳부터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답했다.

송광민 자연재난과장은 퇴적토 준설은 양질의 토량이 많지 않고, 행정절차에 7~10개월가량 걸려 긴급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소량 준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유용한 토적 시스템에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는 인근 농가 활용이나 폐기물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판매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운반 거리와 소요 사업비 등을 고려해 처리 방식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