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관위, 전기요금 인상안 보고 절차 놓고 입장차

2023년 7월 13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률 조정안 보고를 두고 이광일 위원이 1안 제시 경위와 회의 직전 자료 배부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반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영업용 소상공인 부담 확대를 고려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며 위원회 의견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일 위원은 인상률 조정 방안으로 1안이 제시된 경위를 묻고, 관련 자료가 회의 직전에야 배부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 보고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집행부가 1안을 선호하는 이유는 2안과 3안으로 갈 경우 영업용 소상공인까지 인상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배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안은 의결 안건이 아니라 보고 안건이며,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대 의견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자료 제공 시기와 의견수렴 방식의 적절성을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이광일 위원은 사전 검토 없는 보고 절차로는 책임 있는 의견 제시가 어렵다고 봤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조례에 따른 보고 절차와 의견 전달 구조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