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냉방비 지원 확대 촉구

2023년 7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집행률과 냉방비 지원, 에너지공대 출연금, 지역 상권 활성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른 특화지역 유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에너지바우처 집행률이 지난해 76% 수준에 그친 점을 거론하며, 여름철 냉방비 지원까지 포함한 사업의 홍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선행적 지원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캠퍼스 구축 차질, 한전 계열 공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위축에 따른 지역 상권 침체,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른 특화지역 유치 계획도 함께 점검했다.

강상구 국장은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냉방에도 사용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신청주의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산업부와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 차원에서는 올해 초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난방비 지원 등 기존 사업을 언급하면서 위원 취지에 맞춰 냉방비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대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한전과 한전 계열사의 출연금은 감축됐지만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유지되고 있다며, 내년 250억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지역 상권 활성화 문제도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