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해상풍력 추진 놓고 수용성 협의·관 주도 해법 시각차

2023년 7월 13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완도 해상풍력 추진 과정의 어민 피해 우려와 주민 수용성 협의, 송전선로 확대 문제를 둘러싸고 이철 위원장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반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협의체 운영과 관 주도 정비, 제도 개선으로 질서 있게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 위원장은 완도군 전역에 해상풍력 계측기가 설치되고 발전허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과의 주민 수용성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해상케이블과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확대로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 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무분별한 허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전남에 이미 재생에너지 설비가 많은 상황에서 집적화단지 등 효율적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어업 피해 우려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그동안 사업자 중심으로 질서 없이 진행된 부분을 완도군과 함께 관 주도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관련 권한의 대부분이 시장·군수에게 있어 도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고, 송전탑·송전선로 민원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전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전력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분산에너지 특별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철 위원장은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민 생업 피해와 송전선로 갈등, 후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반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전제로 관 주도의 질서 있는 추진과 제도 개선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식을 놓고, 이 위원장은 관 주도 방식으로는 민원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고 강 국장은 제도와 행정 체계를 활용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해 시각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