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기회발전특구·오염수 대응 집중 점검

2023년 7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수출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전남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물었고, 특구 지정 시 세제·재정 등 구체적 지원 내용과 예산 확정 여부를 확인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전남 수산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책과 한일해협연안 지사회의 의제에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우 농가 지원, 유인도 화재 대비용 소화기 보급 등 내년도 예산 반영 필요성도 함께 주문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전남도가 이미 작년 말부터 TF를 구성해 준비해 왔고, 특구 지정에 대비한 복안을 마련해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우 농가 사료비 지원과 구제역 긴급 백신 지원이 이뤄졌고, 유인도 화재 대응용 소화기 보급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진 정책기획관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에서 계획을 올리면 국가 차원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만드는 상향식 방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아직 출범 초기라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회발전특구도 시행령은 마련됐으나 지원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전남도는 광역시도별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 TF를 구성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전남도의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 목표와 관련해 수산물 수출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국과 유관기관, TF와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여수에서 열리는 한일해협연안 지사회의는 관광 활성화와 함께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의제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