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해외투자 실효성·오염수 대응·외국인 인력난 대책 점검

2023년 7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의 해외 지자체 MOU 투자 성과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외국인 계절근로자·장기체류 인력 수급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전라남도가 해외 지자체와 체결한 MOU가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민선 8기 들어 실질적으로 투자한 기업 현황과 별도 보고를 요청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에 대응해 여수와 전남 남해안 어민 보호를 위한 전남도의 특별대책, 결의문 송부 여부, 중앙정부와 다른 실질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장기 체류 외국인 인력 수급, 지역특화형 F-2 비자 확대, 이민청 전남 유치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인력난 대응과 교류사업 추진 상황을 따져 물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해외 투자기업의 실제 유치 현황은 투자국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체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F-2 지역특화비자는 시범사업을 거쳐 운영 중이며 수요가 많아 법무부에 확대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민 관련 사안은 중앙부처 소관인 만큼 광역지자체 권한 확대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후쿠시마 원전 폐수 문제와 관련해 TF 구성, 정부 건의, 안전성 조사와 해수 감시 확대, 사전 수매 비축,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요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남도의회 결의문을 일본 관련 지사 등에게 보내는 조치는 아직 하지 못했으며, 방류 전후 대응과 함께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