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남도장터US 집중 점검

2023년 7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기와 대상, 전남 내 입지 방향을 비롯해 남도장터US 운영 방식, 해외사무소 현지 인력, 출연기관 경영평가, 개발공사 자본금 확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추진 시기와 현재 진행 상황, 연기 여부를 물었고, 농협·수협중앙회가 법체계상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전남 내 입지 방향도 함께 질의했다. 또 전남연구원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의 역할 분담, 해외사무소 현지 인력의 전남 이해도 제고 방안, 남도장터US 운영 방식과 품목 확대 계획,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개발공사 자본금 확충 필요성, 기회발전특구와 미래산단의 연계성도 확인했다.

장헌범 실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총선 이후로 시기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협과 수협은 소재지가 법에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산업은행 사례처럼 관련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전남연구원 지원센터와는 도가 정책·부처·국회·광주시 쪽을 맡고 지원센터가 민간 지원과 공공기관 동향을 담당하기로 했으며,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등급에 따라 성과급과 기관장 연봉, 출연금이 차등 반영된다고 말했다. 개발공사는 자본금 규모에 비해 풍력 등 대형사업 추진 여력이 부족하다며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진 정책기획관은 7대 핵심 공공기관을 포함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약 60여 개로 정리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이전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에는 혁신도시와 인구감소지역 간 배분 문제, 혁신도시 내부의 입지 갈등과 공공기관·지방 간 반발 우려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해외사무소 현지 인력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 유학 경험 등을 갖춘 인원들이며, 전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순차적인 초청 연수를 추진해 왔고 올해도 시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남도장터US의 금년도 예산이 10억 원이며 위탁운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도장터US는 전남에서 생산·수출되는 품목만 취급하고, 현재는 식품 중심이지만 앞으로 공예품과 특산품, 화장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