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민 중심 행정심판 운영 강화 필요성 제기

2023년 7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민 중심 행정심판 운영 강화와 제도 이용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승철 위원은 도민이 혼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도민 중심 행정심판 운영 강화를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행정심판 제도 이용이 쉽도록 교육이나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 도민 입장에서 취소·무효 등 청구 취지 선택이 어려운 만큼, 진정한 도민 중심 행정심판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질의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식품위생업 영업정지나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처분처럼 중대한 사안에는 사전 정지 처분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심판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영업주나 관계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익위 이지행정심판은 로그인과 서식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연락이 오면 샘플을 보내주는 등 안내를 지원하고, 국선대리인·자문변호사·무료상담 변호사 제도를 통해 신청인을 돕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