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자본금 확대·해상풍력 출자 규제 개선 필요성 제기

2023년 7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개발공사의 자본금 한계와 해상풍력 출자 규제, 사회적 가치 계약 제도와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전남개발공사의 현재 자본금 3907억 원으로 앞으로 추진할 사업 물량과 지급보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특히 해상풍력 사업에서 출자 한계가 어떤 문제를 낳는지 확인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 계약 제도의 가산점 기준과 수의계약 총량제가 지나치게 타이트한 것 아니냐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충모 사장은 앞으로 필요한 사업 물량이 약 2조5000억 원 규모인데 자본금 3907억 원으로는 채권발행 등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며 자본금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은 순자본금의 10%만 SPC에 출자할 수 있어 현재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출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를 도와 도와 국회,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