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복지환경위, 보수교육 보전금·양육비·급식비 개선 촉구

2023년 7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수교육 보전금 추진상황,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기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와 다센타 운영비, 성평등 인식 확산 사업, 여성 인권시설 법인화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보수교육 보전금이 올해부터 시군에 내려간 만큼 추진상황이 반영돼야 한다고 짚고,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이 만 18세 미만 기준이라 고교 졸업 전에도 생일에 따라 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물었다. 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현원 기준으로 88% 수준만 지급되는 현실과 1식 7000원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 묻고, 다센타 추가 운영비 지급 여부도 확인했다.

아울러 위드유 젠더 페스티벌과 연계한 성평등 인식 확산 사업이 중앙 중심에 머물지 말고 지역과 시군으로 더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성 인권시설 법인화 기준 완화와 관련해 기본재산 5000만 원 기준이 현실에 맞는지 따지며, 실제 법인화를 막는 수준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보수교육 보전금이 이미 시군에 내려갔다고 설명하고, 한부모가정 양육비 문제는 계속 여가부에 건의하겠으며 도 자체 사업인 아동 양육비와 생활지원금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식 개념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현원 88%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센타 추가 운영비는 전날 시군에 내시를 완료했다고 했고, 성평등 확산 사업은 여성가족재단 성평등센터와 협약해 실국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인권시설 법인화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본재산 5000만 원은 유지하되 회원 수 기준만 완화했으며, 이미 결재가 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성혜란 원장은 전남의 성평등 지수가 낮은 데 대해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보고,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공직자 대상 자부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