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아동학대 보호정책·영아 보호대책 집중 점검

2023년 7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정책,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 운영 현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과 예산 표기, 영아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학대피해아동 보호정책과 관련해 이전 업무보고 자료와 현 자료의 내용이 달라진 이유를 묻고,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여부와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의 인력 구성, 운영 방식,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현황을 질의했다. 또 전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특화상담소로 명칭이 바뀐 배경과 사업비가 기존 1억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표기된 이유를 확인하며, 업무보고 자료에 사업비와 운영 내용을 더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을 언급하며 미혼모가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받고 태어난 영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영광에 지정돼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는 공무원 3명과 민간 6명으로 구성해 3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기구가 아닌 비상설기구라고 설명했다.

도 단위 기구에는 교육청, 경찰청, 전라남도가 참여하고, 22개 시군은 각각 시장·군수 책임 아래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군과의 회의와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학대 피해 방지와 모니터링 결과 공유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업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표현이 건물 중심의 하드웨어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특화상담소’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사업 내용은 같으며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1곳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표기 차이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 사업과 도 자체사업이 함께 있는데, 현 자료에는 도 자체사업만 부기돼 혼동이 생겼다며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더 세밀하게 작성하겠다고 답했다.

영아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숫자 외에도 숨어 있는 아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통보되지 않은 아동까지 찾아내기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민 인식 개선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 더 촘촘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