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다문화가정 아동 지문등록·성인 자녀 보호 공백 질의

2023년 7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과 성인 자녀 보호·상담, 보육기관 환경성 유해질환 조사, 여성회관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호진 위원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률이 낮아 실종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가족센터 등을 통한 안내·홍보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경우 보호와 상담, 관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보육기관의 환경성 유해질환 조사 필요성, 여성회관 운영의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지원 실태도 함께 질의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실종 신고와 지문 사전등록은 경찰청 소관이지만, 다문화가정의 지문 등록률 제고를 위해 가족센터를 통해 보다 세밀하게 안내와 홍보, 절차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인이 된 자녀의 보호와 갈등 조정 문제는 제도권 내의 어려운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보육기관의 환경성 유해질환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비 지원 사업과 시군별 운영 차이를 언급하며 모범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다고 했다.